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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11:26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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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흘 만에 워킹그룹 겨냥 대남비난
南 여권도 "워킹그룹 족쇄 풀고 나와야"
한미,'남북교류 드라이브' 갈등 속 출범
폼페이오 "남북관계,비핵화 2인용 자전거"
한미, '北 비핵화' 대의명분 잊지 말아야

한미 외교당국자들이 지난 2월 열렸던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제공=외교부

[서울경제]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가 파국적 위기에 처한 오늘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양 건너 상전에 기대어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던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중단한 지 사흘만인 26일 다시 청와대를 향해 가시가 돋힌 말을 쏟아 냈습니다.

북한은 다시 시작된 대남 비난 메시지를 통해 남측에 비교적 선명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바로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을 폐기하라는 것입니다.



고조되는 한미워킹그룹 폐기론





요구는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해 상대방에게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한미워킹그룹 폐기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 내 여권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북핵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 초청 강연에서 “한미워킹그룹이 생긴 이후부터 미국이 핵문제를 핑계로 ‘남북관계’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며 “한미워킹그룹 족쇄를 풀고 나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키운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한미워킹그룹 밖에서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파워볼실시간


2018년 10월 29일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왼쪽) 당시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청와대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연합뉴스

남북관계 진전 동력을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도 앞다투어 한미워킹그룹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워킹그룹이 본연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며 “남북관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상황이라 그 지점을 외교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발간된 ‘창작과 비평’ 대담에서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주문하며 한미워킹그룹을 비판했습니다. 한미워킹그룹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를 들어보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의 탄생


한미워킹그룹의 탄생도 2018년 평창의 봄 이후 시작된 한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속도전에서 기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남북 정상공동선언을 통해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을 넘어 남북 간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군사분야까지 포괄적인 남북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 의 대북 유화 노선이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전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경계선의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든 데 큰 충격을 받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9·19 군사합의 이후 한 달여 만인 2018년 10월 10일 “한미 외교장관 통화 시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해서 강 장관을 힐난했다”는 특종 보도를 냈습니다.


지난 1월 1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닛케이는 오피니언 면에 실은 자사 해설자의 관련 기사에서 “남북 유화로 움직이는 한국에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하는 소동이 최근 있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 관련)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며 지난달 하순 전화로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한다”고 한미 외교장관 간의 대화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강 장관은 당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정진석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예, 맞습니다”라고 일본 언론보도를 인정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양국 조야에서 커졌습니다. 이후에도 한미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 불협화음을 냈고 결국 미국은 2018년 11월 20일 일방적으로 한미워킹그룹의 출범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2인용 자전거"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탄생 과정을 보면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교류협력 속도전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의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파워볼엔트리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워킹그룹 첫 회에서 한 말은 이 같은 평가에 힘을 실어줍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함께 나아가는 2인용 자전거이며 중요한 배경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양국이 상의 없이 단독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출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례로 미국은 인도적 지원은 막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난해 1월 북한에 감기약인 ‘타미플루’를 보내려 했을 때도 한미워킹그룹 선(先) 논의를 주장하며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열린 ‘해리스 대사 참수 경연대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규탄하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수염을 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강행의사를 밝히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우리가 (해리스)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반발한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출범 목적과 달리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불만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행동 위협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위협이 가중된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워킹그룹을 독단적으로 폐기하려 한다면 한미는 자중지란에 빠질 게 자명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북한의 비핵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의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을 꼭 폐기해야 한다면 그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의임을 미측에 먼저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옛 속담에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떠올려봅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이해찬 "잘못된 정보, 국민 크게 불안하게"
김두관 "조중동류의 가짜뉴스·왜곡보도 때문"
김부겸 "보수 언론, 정부·여당 공격에 혈안"
고민정 "가짜뉴스 언론 유포, 갈등 심해져"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연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뒤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 확산 원인은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에 있다며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크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잘못된 국민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며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어서는 등 논란이 확산된 이유에 대해선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온갖 차별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권·대권 주자 중 한명인 김부겸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한 카톡창을 캡처해 보안팀의 연봉이 5000만 원이 될 것이라며 왜곡·과장하고 있다"며 "어떡하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맹비난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도 전날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가로채 간다고 성토한다"며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천만 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에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김두관 의원은 분노에 찬 국민청원에 대해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기도 했고, 고민정 의원은 국민을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특유의 '언론탓' '가짜 뉴스탓'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국 사태와 윤미향·정의연(정의와기억연대) 사태처럼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매번 본질은 외면한 채 언론탓을 하고, 야당의 불합리한 공세로 몰아갔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규 확진자 연일 급증하자 언론 브리핑 재개
[서울신문]

두 달 만에 재개된 백악관 TF 브리핑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왼쪽) 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2020-06-27 워싱턴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신 펜스 부통령이 브리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브리핑이 26일(현지시간) 두 달 만에 열렸다.

미 전역의 경제 정상화 조치와 맞물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급증하자 지난 4월 27일 마지막이었던 TF의 언론 브리핑이 재개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일일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 수준인 4만명에 근접했다.

CNN 방송은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코로나19 통계를 분석한 결과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일일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가 3만 9972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나온 하루 신규 환자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종전 TF 브리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개최했지만, 이날은 TF 팀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 밖인 보건복지부에서 열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확산 억제를 위해 강력한 주문을 내놓기보다 성과 홍보와 트럼프 대통령 방어에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여 대규모 재확산을 우려하는 전문가들과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는 상황도 벌어졌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하는 뉴욕 타임스퀘어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뉴욕시가 2단계 경제 재개 조치에 들어간 22일(현지시간) 맨해튼 중심가 타임스퀘어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탁자에 앉아 있다. 2020-06-23 뉴욕 AFP 연합뉴스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이다” 주장

외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하루 기준 가장 많은 4만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이전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다”거나 “우리는 정말 두드러진 진전을 거뒀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를 했다.

또 16개 주는 확산세이지만 34개 주는 안정화하는 수치를 보여준다며 “진실은 우리가 확산을 늦췄다는 것이다. 발병 곡선을 평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산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대선 유세를 개최한 것에 대한 두 차례 질문에는 “언론,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새겨져 있는 것”, “선거가 있는 해”라며 사람들은 정치적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펜스 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브리핑에 임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소신파’ 파우치,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

그러나 ‘소신파’로 통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특정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미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호소해 대조를 이뤘다.

그는 정부가 준수 지침을 줬지만 많은 경우 시민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며 모두 함께 협력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브리핑 도중 펜스 부통령과 파우치 소장이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입장을 내놓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펜스 부통령이 확진자 수 증가가 검사를 많이 한 데도 영향을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한 반면, 파우치 소장은 검사 영향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받아쳤다.

펜스 부통령이 35세 이상 감염자가 많은 것은 심각하게 앓을 가능성이 작아 “좋은 소식”이라고 하자 파우치 소장은 더 취약한 이들을 감염시킬 수 있어 낙관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두 달 만에 열린 브리핑에서 대부분 팀원은 일부 주의 급증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면서 “반면 파우치 소장은 경고음을 내려고 애썼다”고 상반된 분위기를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미 의회
2021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의 관련 조항 강화해
'가성비' 따지자는 트럼프에 미 의회가 제동거는 격

주한미군 병사들이 의전행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 의회가 행정부의 주한미군의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조항을 강화시키고 있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21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의 관련 조항을 강화했다.

2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 관계자는 “전년도처럼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긴다”고 밝혔습다.

하원 군사위는 오는 7월 1일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요건이 전년도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감축을 위해 의회에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했다”면서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것이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미 의회는 한국이 분쟁을 억지할 역량을 확실하게 갖췄다는 점도 의회에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한국이 스스로 안보문제를 책임질 능력이 되는 지를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포함됐다.

하원에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도 지난 23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최근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독미군을 감축하는 등 비용 문제와 미국 제일주의를 이유로 동맹국 안보에 대한 관여 정도를 낮추고 있다. 동맹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 인해 미국이 얻는 이익, 즉 '가성비'가 낮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주한미군도 감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며 주독미국대사를 지낸 리처드 그리넬은 주독미군의 감축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의 감축도 계획되고 있다고 발언, 파장을 일으켰다
VOA 인터뷰서 한국여론 평가
인구절반이 자신과 비슷한 `강경`
자신과 文 이념차이 부각 의도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는 "한국의 대북 여론은 완전히 분열됐다"고 평가했다. [사진 = VOA]
존 볼턴 전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자신의 대북 초강경론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이 완전히 분열돼 있다(very divided)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객원앵커인 그레타 반 서스테렌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볼턴은 당시 문 대통령이 트럼프-김정은 회동에 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한 부분에 대해 앵커가 사실관계를 묻자 "나는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시 문 대통령이 3자 방식의 회담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회고록에 적어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도 아다시피 한국의 여론은 완전히 분열돼 있다. 이른바 햇볕정책의 접근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인구의 50%다. 나머지 50%는 정확히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훨씬 강경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이 회고록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한국민들의 대북 여론 분열 현상을 거론한 것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을 둘러싼 한국 내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초강경 매파인 그의 대북론과 유사한 강경 여론이 한국 인구의 50%에 이른다고 주장해 나머지 절반인 유화론적 입장에 서 있는 문 대통령과 대북 정책에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최근 그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이 왜곡됐고, 또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에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한·미 양국 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해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파워사다리

또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조현병적 발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본인(볼턴 전 보좌관)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반어법식으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볼턴은 VOA 인터뷰 하루 전인 지난 23일 폭스뉴스와 만나 "나의 회고록은 진실을 쓴 것"이라며 "만약 한국과 미국의 유권자가 행동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진실을 적지 않는다면 (양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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